생활/문화 베트남에서도 아파트 가격 높이려 내부 담합…, 투자자들의 횡포에도 벙어리 냉가슴

비나타임즈@송사 2021.08.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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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에 관한 포럼에서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나온 매우 특별한 비밀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에 아파트 분쟁 보도하자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구매자들: dantri]

하노이시 하동(Ha Dong)군에 거주하고 있는 T.H씨의 제보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내부의 좋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에 대해 집단으로 비난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역 내의 아파트와 관련된 나쁜 뉴스가 신문에 오르내리면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침묵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문제를 두려워하는 대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내용들은 과감하게 오픈하고 맞서 싸우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신문이나 외부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아파트를 바로 팔아 넘겨야 한다는 내부 담합 (약관)을 하는 곳도 있다고 제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입한 아파트는 인계 받는 시점부터 비밀 담합을 유지하고 있는 덕분에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심지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는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내부 갈등이 폭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밝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매일 고장이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지저분한 정원… 등의 문제로 외부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노이 부동산 거래소 대표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아파트)은 비교적 민감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려 해도 구매자들은 구매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진행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아파트 판매와 구매 관련된 법적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구매 고객들에게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프로젝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실제 현실에서는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대다수가 제보자의 아파트와 같이 비밀 담합을 맺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건설부는 지난해 부동산 사업에서 투자자들의 행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 실태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하노이에서는 약 900여 개의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민과 투자자들과의 분쟁에 휩싸여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12가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소유권, 공용 사용권, 개인 소유권, 유지보수 비용, 인수, 관리, 입주자, 아파트 관리 위원회 활동, 불법 건축...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프로젝트 투자자들과 관리자들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관리하면서 아파트 구매자들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거나, 투자자들이 완료해야 하는 아파트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 대부분은 투자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노이에서 아파트 유지 관리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여러 아파트들도 건설부의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비교적 안정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감사에서 건설부는 24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18명의 투자자와 17개의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수만 명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을 다시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프로젝트 투자자 12명은 규정된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을 아파트 관리위원회에게 넘겼으며,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넘겨진 총 유지비는 3,386억 동 (약 17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tri >> 비나타임즈: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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