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012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법규

2012년 2월부터 하노이의 학교 등 하교 시간, 근무 시간, 영업 시간 등이 조정된다. 또한, 총리는 특별소비세, 기름 판매등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을 승인했다.

 

 

댄스 홀, 마사지샵, 가라오케, 노래방 영업에 특별소비세 부과

 

1. 하노이 市, 학교 등 하교 시간 및 근무 시간 조정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315호 결정에 따라 2012/2/1일부터 Ba Đình, Hoàn Kiếm, Đống Đa, Hai Bà Trưng, Tây Hồ, Cầu Giấy, Thanh Xuân, Hà Đông, Hoàng Mai, Long Biên 등 10개 區 및 Từ Liêm, Thanh Trì 등 2개 郡에 본사가 있는 각 기관, 단위, 조직, 학교는 근무 시간, 교육 시간, 영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 학원, 칼리지, 전문학교 및 직업학교, 고등학교들은 아침 수업시간을 7시 이전에 시작하여 매일 19시 이후 오후 수업을 끝내야 한다.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아침 수업시간을 8시부터 시작하여 17시에 오후 수업을 끝내야 한다.

 

중앙, 시, 군, 구, 동, 읍의 각 기관, 단위, 조직, 단체인 경우 근무 시간을 아침 8시부터 시작하여 17시에 끝내야 한다.

 

백화점, 서비스업 등(은행 및 재정 관련 제외)인 경우 근무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19시 이후 끝내야 한다.

 

공장의 교대 근무, 군인, 경찰 등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유지하면 된다.

 

2. 총리, 비행기 신규 구입 안 승인

 

정부 총리의 제110 의정서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1일부터 운송교통부장은 국가 예산 자본을 사용하는 비행기 엔진, 부품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의 권한을 가진다.

 

운송교통부 장관은 정부 총리의 승인을 득하여 신규 비행기 구입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국가 예산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 구입 사업인 경우, 기업 대표자가 정부 총리로부터 안건에 대한 승인을 득하면 투자 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3. 특별소비세 부과 법률안 보충, 수정

 

최근 정부는 특별소비세의 몇몇 조항 이행에 대한 상세한 규정에 대한 2009년 발행 26호 의정서의 몇몇 조항을 보충 및 수정한 의정서 113호를 발행한다.

 

자동차 품목인 경우 특별소비세 계산 가격은 유통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설치한 설비, 부품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생산 기지의 가격이 무역경영기지의 가격에 비해 10% 이상 낮은 경우, 관세 기관이 직접 특별소비세 계산 가격을 지정한다.

 

특히, 서비스 품목인 경우 특별소비세 계산 가격은 서비스 영업점의 서비스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카지노, 보상이 있는 게임룸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계산 가격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공제 한 후 카지노, 오락장의 직접적인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배팅 영업 행위의 경우, 특별소비세 계산 가격은 보상금을 공제 한 후 배팅 표 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댄스 홀, 마사지점 및 가라오케의 경우, 특별소비세 계산 가격은 댄스 홀, 마사지 및 가라오케에 표기된 음식 서비스와 첨부 각기 다른 서비스를 포함한 각각의 활동 전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복권의 경우, 특별소비세 계산 가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 허가된 각각의 복권 유형을 판매한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석유 영업 인증서 발급 시간 단축

 

정부는 기름 및 LPG 영업 분야에서 행정 절차 보충 및 수정에 대한 118호 의정서를 발행한다. (2012/2/1일부터 효력이 있다)

 

새로운 의정서의 제 1조는 석유 관련 영업에 대한 84호 의정서의 몇몇 조항을 수정하고 보충했다. 이에 따라,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석유영업 인증서 발급 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본 규정의 매년 경상 기름 수입 상황 및 다음 해의 개발 계획에 의거 기름 수입 경영업체들은 상공업 부에 최소 석유 수입 한도를 등록해야 한다.

 

5. 국내 프랜차이즈 업 양도 등록 면제

 

관련 법령의 몇몇 의정서의 행정 절차가 수정, 보충된 120호 의정서에 따라, 2/1일부터 프랜차이즈 양도와 관련하여 등록 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 추가되어 상공업 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 특히, 이번 조항의 적용은 국내 프랜차이즈는 물론 베트남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도 포함되었다.

 

자세한 규정은 링크된 의정서 120/2011/NĐ-CP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dantri: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