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하노이시: 결국 기존 통행증도 사용 허용… 준비 안된 정책 쏟아내고 다시 ‘혼용’

비나타임즈™ 2021.09.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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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시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통행증 발급 및 검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통행증과 신규 통행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규정을 발표하기 이전에 진행했어야 할 의견 수렴을 시민들이 실제 불편을 겪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후에야 진행한 후 혼용을 결정한 것이다.

하노이시는 지난 7/24일~0/21일까지 4차례 이상 통행증 발급•승인•확인 방식을 조정하고, 이번에 5차례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불편과 실제 적용이 어려운 통행증이라는 지적에 "기존과 혼용"이라는 임시 대책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당초 엄격하게 도로 이동을 통제하겠다며 꺼내든 법규에서 기존과 차이 없는 차량의 이동 숫자를 단 이틀 만에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서류 접수로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행정 당국의 문제를 여러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행정 관청의 처리 능력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행증의 숫자를 감안하지 않고, 우선 규제 조치를 발행한 후에야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통행증 발급을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코로나 전파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나서 뒤늦게 "의견 수렴" 형식을 거쳐 임시 대책을 적용한 것이다.

결국 지난 9/3일 연휴 기간 중 군사 작전하듯 전격적으로 "6개 그룹에 대한 신규 통행증" 발급 규정을 발표하고는 연휴가 끝난 후 계도기가 이틀을 가진 후 도로를 이동하려면 신규 통행증을 발급 받으라는 요청하는 상황은 지방 정부가 시민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인터넷 협회장은 하노이시가 접수 문서 제출부터 도로 검사까지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이상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이 방역 업무와 구체적인 문제들로 압박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반적인 경영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어 시민과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가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눠야 하지만, 경직된 목표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교통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수작업,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대신 전문 플랫폼을 개발하고 앱을 구축해 각 담당 기관에 할당하는 등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이동통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매번 새롭게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실현하기 어려운 방식이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매번 사람들이 직접 인민위워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등 그 과정에서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 문제가 지적될 수 밖에 없는 이상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행증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하노이시에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호치민시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번 동일한 형태의 문제점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zingnews >> 비나타임즈: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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