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하노이시 일부지역에서 백신 미접종시 ‘서약서’에 서명 요구… 법적 책임 전가 우려

비나타임즈™ 2021.09.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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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4일 하노이시 황마이(Hoang Mai)구 황리엣(Hoang Liet)동의 인민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거부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전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백신 접종 연령이 되었지만,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역사회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9/15일 지역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Tuoi Tre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적 책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질병의 확산에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서명을 요구하고 약속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예방접종 확대 프로그램 사무국 부국장은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 당국이 예방 접종이 필요한 지역에서 예방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하노이시 당국은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하노이시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 적용이 강조되면서 빠르게 접종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은 만큼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또 다른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기도 하는 상태지만, 각 지역 당국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처벌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tuoitre >> 비나타임즈: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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