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지역 통과 차량에 차문 열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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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19일) 오후 국회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 결의안 30호 적용 및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SNS에 게시된 사진 출처: bong-da.org]
그는 규제 권한을 초과한 일부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의안 30호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해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안에 대한 결의안이 실제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을 지날 때 자동차의 문을 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인을 하고 통과하도록 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절대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실제 상황들을 확인한 후 실제 방역 과정에서 결의안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언급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zingnews >> 비나타임즈: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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