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에서 2021-1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및 법률

국산차 등록비 50% 감면

시행령 1032021/ND-CP호에서는 올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베트남 국내에서 조립·생산된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등의 최초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마을 경찰의 초기 수사 권한 부여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을 경찰은 범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접수하고 접수 기록을 작성한 후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문서 및 증거물과 함께 즉시 관할 수사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별도의 예비 수사와 검증 권한을 가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내용에서는 마을 경찰은 기존의 서면 기록과 함께 예비 수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확보된 문서와 증거를 수사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 ATM 카드 IC카드로 의무 변경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베트남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ATM 카드에 대해 마그네틱 카드에서 IC 카드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31일부터 은행에서는 마그네틱 ATM 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칩 카드로만 발급하도록 규정했었다.

신분증 발급 수수료 감면 조치 종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요금·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 47/2021/TT-BTC호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신분증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말 이후에는 기존 수수료로 전환된다.

운송사업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으로 변경

공안부 도로교통 차량 관련 시행 규칙 58/2020호에서는 운송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노란색 바탕의 사업자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한 내에 차량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무원들의 외국어 및 IT 관련 증명서 규정 폐지

2021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89/2021호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족언어, 정보학, 외국어, IT 관련 자격 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요구되면서 위조 및 가짜 증명서가 유통되면서 더 이상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