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당국 부동산 거래시 ‘통장 이체’ 의무 조항 제안… 조세 회피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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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불이 은행간 거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도입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bizhub 뉴스가 전했다.
이 같은 제도 의무화 조항은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매매 가격을 신고해 부동산 거래 세금을 낮추는 부작용 방지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후 신고 가격을 약 5억동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는 약 100억동으로 실제보다 약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약 40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약 6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은 납세 의무를 산정하는 기준이지만,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거나 공시 가격를 기준으로 기입하는 등 조세 회피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가 시작되면서 1월~5월까지 세금 징수액이 전년 약 6조 6,000억동에서 16조 2,000억동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련 부처가 밝혔다.
최근 베트남 공안부는 개인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를 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세금 회피 방지, 세금 손실 방지, 자금 세탁 및 시장 투명성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트남 당국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데이터 통합 관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 지역의 실제적인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 방안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zhub >> 비나타임즈: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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