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022-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최저임금 조정 등

1.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조정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38/2022/ND-CP (2022-06-12일)에 따라 7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6% 인상 조정 적용된다.

• 베트남, 7/1일부터 최저임금 변경으로 사회보험/건강보험료 조정
  

각 지역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지역 I: 442만동/월 --> 468만동/월 (260,000동 증가)
• 지역 II: 392만동/월 --> 416만동/월 (240,000동 증가)
• 지역 III: 343만동/월 --> 364만동/월 (210,000동 증가)
• 지역 IV: 307만동/월 --> 325만동/월 (180,000동 증가)

또한, 이번 최저 임금 신규 시행령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지역 적용을 일부 변경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참고하면 된다.

2. 전자세금 계산사 의무 적용

베트남 재무부는 세금영수증 (레드 인보이스) 등의 서류에 관한 시행령 123/2020/ND-CP 및 시행 규칙 78/2021/TT-BTC을 발표해 경제 사회 상황이 특별하게 곤란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종이 인쇄 인보이스 발행을 종료하고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제로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은 2022년 4월부터 전국 63개 성과 시에서 동시에 시행되었지만, 적용 기간이 짧아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베트남 국민들을 위한 신규 여권 발급

베트남 국민들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2021년 5월 29일 공안부는 시행규칙 73/2021/TT-BCA을 발행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IC 칩이 내장된 새로운 일반 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4. 코로나 피해 지원 수수료 및 요금 조정 적용 종료

베트남 재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수수료 및 요금 징수율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120/2021/TT-BTC를 발행하고 시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까지 인하 적용되던 37개의 수수료 및 요금은 다시 이전 요금으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