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가짜 병가 신청서" 유통 사실 확인

연초부터 지금까지 호찌민市와 빙즈엉(Bình Dương)省에서 근무하는 각 기업의 노동자들이 결근을 합법화 하기 위해 가짜 병원 진단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지역의 기업들은 사회보험 관리社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노동자들이 사회보험금을 편법으로 수령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험금 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진짜, 가짜 진단서 구분 어려움.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 구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Linh Trung 수출공단(호찌민市와 빙즈엉(Bình Dương) 省 중간 지역)에 들어가 근처에 있는 잡화점 주인에게 "가짜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문의하니 1A 국도 180번 골목으로 가라고 알려 주었다. 약 100 미터를 더 들어가니 복사점, 잡화점, 세차 및 서류 대행점들이 보였다.

그곳에 들어서서 처음 들른 점포에서 "병가 신청서"을 구매하러 왔다고 하니 상점 종업원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여기는 어떤 문서도 판매하지 않는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중 한 점포의 주인은 낮은 목소리로 "여기는 17만 동으로 병원 도장이 있는 건강진단서를 포함한 취직 관련 서류만 만들어 준다. 병가 신청서는 최근 들어 만들기가 어렵다. 최근에 경찰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택시(Xe om) 운전 기사에 다르면, 건강 진단서는 사회보험금 수령과 관계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병가 신청서는 얼굴을 아는 단골들만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에게 병가 신청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운전기사는 "오늘 그 판매자가 고향에 갔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다음 주에 오라고 말했다.

현직에 사회 보험社에 근무하는 사람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가짜도 진짜처럼 형식, 내용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짜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예를 들면, 가짜 진찰 의사, 가짜 의사의 서명 그리고 도장을 사용한 서류와 진찰의사는 가짜인데 서명은 진짜인 경우도 있다.

호찌민市 사회보험社는 사회보험금을 노린 가짜 병가신청서가 약 400장 정도 발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입장

분명히 근로자들이 돈을 주고 가짜 병가 신청서를 구입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목적은 사회보험비만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최근 Sun Shin Việt Nam 유한책임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가짜 병가 신청서"을 발견하고 확인 결과 근로자들은 대부분 "급한 일이 있어 가야 하는데, 허락을 못 받아 이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회사에 근무중인 1990년 생 여직원은 울면서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가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가짜 병가 신청서를 구입하여 제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설명을 하고 있는 중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녀는 호찌민市 PA17 경제 보안부 소속 공안의 허락 하에 집으로 돌아갔다. Sun Shin Việt Nam 유한책임회사에 이 같은 상황을 연락하니 모든 조사를 멈추겠다는 인사부서의 답변만 들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호찌민市 사회보험社의 사장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금은 근로자의 일당(급여/26일)의 75% 정도 지불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하루 급여가 100,000동 이라면 사회보험금은 약 75,000동이 지불된다. 현재와 같이 매우 낮은 기본급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금이 지불되는 상황에서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가짜 병가 신청서"을 구매하려면 최소 10만 동~30만 동까지(결근일수에 따라 다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이 "가짜 병가 신청서"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과 관계된 일이 발생해서 회사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같이 회사에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 보너스 지급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같은 사건은 근로자와 기업간의 노동 관련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각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말 보너스를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지각, 조퇴, 결근을 하게 되면 보너스 지급액이 많이 줄어든다.

vietbao :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