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오토바이 자동차 6월부터 도로 유지보수 기금 부과

정부는 도로 유지보수 기금에 대한 제안서를 발행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기금은 각종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포함한 교통 수단 전부을 대상으로 직접 부과된다.

교통부(MT)의 온라인에 게재된 문서에 따르면, 도로 유지보수 기금 부과 대상은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부착된 트레일러 등이다.

도로 유지보수 기금은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정부 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 중 약 65%는 중앙정부, 나머지 35%는 지방정부의 기금으로 분배된다. 어떤 지역의 오토바이 수금은 해당 지역의 기금으로만 사용된다.

중앙정부 기금은 국도 유지 보수에 사용되고, 지방정부 펀드는 지방도로 유지, 보수에 사용된다. 매년 각 기금 관리 기관은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 중 국가 예산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과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그리고 기금 관리 기관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검사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화로 교통부(MT)와 인터뷰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금 부과는 등록 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오토바이에 대한 수금은 보험 단위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자동차는 약 7단계로 구분된다. 최저는 월 18만 동, 최고는 월 144만 동이다. 오토바이는 최저 년 8만 동, 최고 년 15만 동이다. 교통 수단의 소유주는 등록 센터에 매월 또는 분기단위로 표를 구입할 수 있다.

교통부(MT)의 계산에 따르면, 예상 수금액은 매년 약 60,000억 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에도 교통 수단 사용자와 운송업체들은 기름 구입시 지불하는 수선비, 국도비, 고속도로, 도로 유지보수 기금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검토하는 과세 항목은 "도로 통행세"가 될 수도 있다.

cafef :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