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올해 부동산 양도세 수입 약 96% 이상 증가… 단속 강화 효과 추정

비나타임즈™ 2022.10.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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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8개월 동안 부동산 양도, 상속 및 증여로 발생한 양도 소득세 누적 세금이 26조 8,000억 동 이상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약 9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VTV 뉴스가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월 초까지 부동산 이전 가격 신고 서류의 약 72%가 지역별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가격 변화는 평균 수준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베트남 기획재정부는 실제 이전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낮은 의식, 조세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실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베트남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실제 이전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세무 당국은 조사 기능이 없어 세무조사의 근거 자료 및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당국은 향후 규정을 보완하고 실제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동기화하는 등 부동산 양도 소득세에 대한 일련의 기준들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법률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양도 소득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vtv >> 비나타임즈: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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