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2014년 이후 적용 예상

재정부(MOF)가 발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 진행 위원장을 맡고 있는 Vu Thi Mai 재무 차관에 따르면, 금융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각 부처,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내고, 재정부(MOF)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의 목적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개정안을 연내 또는 2013년 개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지요?

확실히 물가 상승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법 개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의 본질은 납세자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2013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의 적용 기간이 2009~2014년까지 5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안 제출시 가족 공제에 대한 납세자 본인 대해 400만 동(약 200달러), 부양 가족 1인당 160 만 동(약 80달러)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법률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제액을 현재와 같은 고정액 아니라 최저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법은 최저 임금 또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일인당 평균 GDP만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요소를 근거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지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5년간 적용할 법률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제정하고 2018년까지 안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요소를 바탕으로 공제액 600만 동(약 300달러)이 확정된 것입니까?

경제 사회 상황, 생활 수준,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개인 소득세이며, 고소득자들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개인 소득 세법의 관점은 서서히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 에게 전체적으로 납세 의무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2011년 말까지 3년 정도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전체의 약 15%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130만 명이 급여 소득자들 중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 소득자는 약 19만 4,000명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납세자가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전문가들은 1단계 세율을 현재 5%에서 2%로 인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4년에 적용될 초안에서는 부양 가족 공제액을 240만 동(약 120달러)으로 인상됩니다. 부양 가족의 수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정부(MOF)의 계산에 다르면, 2014년 적용 예정인 제안에 따르면, 현재 제 1단계 납세자의 70%가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2단계의 70%가 1단계 납세자로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약 8조 1,500억 동(약 4억 750만 달러)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되면 국민들의 소득도 오르지 않습니까? 

세수 감소 약 8조 1,500억 동은 2014년 소득 상승률을 감안 한 것입니다.

tuoitre : 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