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대한민국 급속 고령화로 외국인 가정부들 고용 가능성 제기

대한민국 서울시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중 외국인 가정부 100명을 국내로 들여보내는 정책이 포함됐다. 

본 문제는 급격히 감소하는 한국의 출산율, 고령화, 그리고 이민 정책을 꺼리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가정부들은 한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고 한국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난 주 오세훈 서울 시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말한 바 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높은 양육비 때문에 집에 남아 가족을 부양하거나 아이를 아예 낳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한국 노동부는 가정 일에 관심이 있는 젊은 한국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은 이르면 12월부터 본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잠재적인 근로자 공급원의 하나로 필리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 동포와 같은 특정 외국인들만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한국은 이르면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잠재적인 근로자 공급원의 하나로 필리핀과 협의 중에 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 동포와 같은 특정 외국인들만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전업주부와 동거하는 가사노동자의 시장가격을 한 달에 3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국인 한국의 출산율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일련의 노력 중 가장 최근의 결과물이다. 

한국은 여성 1인당 평균 예상 출생아 수가 0.78명으로 2022년 다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서울은 0.59명으로 더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0년 평균 1.59명이었다. 

한편, 인구의 비율로 한국의 외국인 정착민 유입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뜩이나 가사노동자들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관리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동일한 9,62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저출산에 대한 만능 해법은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이 위기에 직면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십 개의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대신 긴 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tuoitrenews >> vinatimes 202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