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2015년까지 국영기업 45% 구조 재편

베트남 경제 구조 조정의 핵심 쟁점 사항이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조직 재편이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재정부(MOF) 기업 재정국 부 국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

Q: 국영 기업의 구조 조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A: 총리는 이번 지침 03/CT-TTg호에서 국영 기업의 재편 작업에 대하여 조속히 마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총리는 관련 기관에 대 국영 기업의 제도 정책 개선을 요구 국영 기업의 활동, 관리, 구조 조정, 소유 형태 전환 개혁을 보다 합리적인 법률적 테두리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분기에 각省은 수상에게 제출하거나, 상세한 내역을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Q: 국영 기업의 구조 조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A: 국영 기업 개편은 양질의 인력과 첨단 기술,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 재편 후의 조건이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모델은 횡적인 확산과 종적인 확산으로 옮겨 은행과 공적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재편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영 부문의 개혁, 구조 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구조 개편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정치와 사회 제도의 인식과 행동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잉여 노동자의 고용 문제도 있고, 불량 채권이나 적자 구조 조정에 참여하는 중간 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등 국영 기업 재편에는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

Q: 국영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A: 우선 각 분야에서 국영 기업의 분류 지표의 개선이 있습니다. 국방 및 안보, 중요 인프라 등 국가가 직접 통제해야 하는 독점 분야에서는 국가가 자본의 100%를 보유하는 다른 형태의 주식 회사화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국영 기업 부문에 투자된 국가 자본의 약 45%를 철수시킬 방침입니다. 국가 자본 매각으로 얻은 자금은 국영 기업의 구조 조정과 국가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이 필요한 새로운 국영 기업에 투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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