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5월부터 공무원 최저 급여 조정

금일(4월 12일) 정부는 최소 임금에 관한 규정 31호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012년 5월 1일부터 현재 월 830,000동의 최저 급여에서 월 1,050,000동으로 변경된다.

본 규정에 다른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범위는 당간부, 공무원, 군인 등으로 국가조직/기관/단위 또는 국가가 소유한 각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본 금액은 급여 표에 급여 범위, 수당을 계산하며 국가 공무원, 간부에게 적용할 예정인 다른 몇 가지 제도들의 실행 근거가 된다.

작년에 이러한 인건으로 국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다. 재정부(MOIT)는 본 수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아직까지 급여 개혁이 제때에 이행되지 않아 공직자들의 수당이 현저하게 맞아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언급했다.

공무원들의 최저 임금을 110만 동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임금 개혁안을 설명할 때 인단 5만 동만 올려도 일년에 국가 예산이 약 110,000억 동 소요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최근 계산에 따르면 2011년 최저 급여는 월 140만 동은 되어야 한다. 이 계산 방법을 적용하면 2011년 5월에 적용된 최저 임금 83만 동은 소요액의 약 59.3%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최저 급여 105만 동은 공무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부 장관은 급여 개혁 제안으로 2012~2014년에 공무원 최저 급여가 공무원들의 기본 생활 수준에 적합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 급에서 지방 공무원까지 합하면 공무원은 약 270,000명으로 제 12대 정부의 첫 임기 대비 약 약 13.7%가 올랐다.  마을, 동, 읍의 공무원과 간부들이 약 233,000명이고, 직책이 없는 마을, 동, 읍의 간부들이 약 700,000명이다.

dantri : 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