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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재무부, 국민건강 이유로 주류 특소세 100%로 인상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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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 국민건강 이유로 주류 특소세 100%로 인상제안

재무부(MoF)는 2030년까지 주류와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SCT)를 10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류와 맥주에는 100%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무부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대 정부 제안에서 모든 주류, 알코올 발효 과일, 곡물 기반 음료 및 식용 알코올로 만든 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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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현재 주류 35~65%, 맥주 65%에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다. 재무부(MoF)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로드맵에 따라 이러한 요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소매 가격은 WHO의 권장 사항에 따라 10% 인상될 것다.

베트남의 맥주, 주류 및 음료 산업 발전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까지 맥주 46억 리터, 주류 3억 5천만 리터, 청량음료 91억 리터의 생산량에 도달하여,  6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다.

재무부는 알코올과 맥주 소비가 남용될 경우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보안, 질서,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알코올 음료는 중독성이 있어 쉽게 남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개정안이 산업계와 국가예산에 미칠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개정안 연기를 정부에 요청해왔다. 베트남 맥주-알코올-음료 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맥주 산업은 지난해 매출이 11% 감소하고 이익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에 따르면, 세금을 인상하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뿐,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하고,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 사용자와 경제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을 요구했다.

출처 : https://vir.com.vn/alcohol-and-beer-could-be-subject-to-100-per-cent-special-consumption-tax-1118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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