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국회, 운전자 음주운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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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운전자 음주운전 전면 금지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교통안전 및 질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
국회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6월 27일 오전 제7회 국회는 국회의원 388/450(92.59%)의 찬성으로 교통안전법 통과를 가결했다.
이 중 92.18%의 국회의원이 혈중 또는 호흡에 알코올을 함유한 차량이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동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 탄 토이(Le Tan Toi)는 법률 초안을 설명, 흡수 및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의견에서는 최소 한도를 두고 규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의견에서는 국회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2024년 6월 21일 본 회의에서 국회상임위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의견양식(앱)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고, 국회의원 388명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혈액 또는 호흡에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로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293명이다.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하한선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95명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8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이 규정에 동의한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견을 토대로 '혈액이나 호흡을 가한 채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알코올 함량'에 관한 법률 초안 제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운전면허 점수(58조)와 관련하여 Le Tan Toi 씨에 따르면 운전면허 점수를 차감하는 것은 추가적인 행정 처벌 형태라는 의견이 있다.
3항에서는 교육 및 시험에 대한 국가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 안전 및 규정에 대한 법적 지식 테스트 조직을 규제하도록 교통부에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 상임위는 이 법 초안의 운전면허 감점 규정이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거기에서 운전자의 교통안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을 예방하며,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행정위반처리법에 따른 행정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형태는 아니다. .
교통안전 및 법규에 관한 법적 지식을 시험하는 내용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이론적인 시험 내용과 유사다. 따라서 국회상임위원회는 본 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지식 내용 및 법규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교통안전 및 법규에 관한 법적 지식의 내용을 점검하는 권한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경찰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이 법은 교통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군대의 임무수행능력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예산, 현대적 시설, 차량, 장비와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규정에 따라 시설, 차량, 장비를 강화하고 현대화하고 보안 및 교통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 질서 및 안전 위반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과 번호판 경매 비용을 국가 예산에 납부한 후 수입을 적절하게 정리한다.
출처 : LAOD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