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주류 특별소비세 인상 방안 2가지 제시

비나타임즈™ 2024.08.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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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류 특별소비세 인상 방안 2가지 제시

재무부는 주류 및 맥주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두 가지 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20도 이상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90~100%, 20도 미만은 60~70%로 인상한다.

전문가들은 특별소비세율이 소비를 규제하기에 충분하면서도 생산, 기업 활동,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8월 8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은 베트남 맥주-주류-음료 협회(VBA)와 협력하여 "특별소비세(개정) 및 음료 산업에 관한 법률 초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담배, 시가, 각종 주류, 각종 맥주, 24인승 미만 자동차, 휘발유 및 휘발유 제품, 90,000BTU 이상의 에어컨, 봉헌물 등 11개 품목이다. , 봉헌물, 125cm3 이상의 오토바이, 비행기 및 요트. 2008년 특별소비세법은 소비 규제,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사회 소득 규제, 국가 재정 재원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네 차례 개정되었다.

특별소비세법 초안에 따르면 초안 작성 기관은 주류 및 맥주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옵션 1은 2026년에 현행 규정의 5%보다 높은 세율을 인상할 경우 제품 판매 가격이 2025년에 비해 10% 증가한다.

옵션 2는 2026년에 세율을 현행 규정의 15%보다 높게 인상하면 제품 판매 가격이 2025년 대비 20% 증가하는 것이다.

향후 4년 동안 위의 두 가지 옵션 모두에서 재무부는 제품 가격이 이에 따라 상승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전년도에 비해 2~3% 인상하여 매년 5%씩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20도 이상 맥주와 와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현행보다 25~35% 높은 90~100%로, 20도 이하의 주류는 현재보다 60~70% 높아진다. –

이 초안 이전에 베트남 맥주-주류-음료 협회(VBA) 대표는 높은 세금 인상 제안과 특별 소비세 주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제안에 대해, 베트남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과학자들과 협의하여 최대 이익의 조화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경제정책연구그룹(VEPR 2024)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수준은 소비를 규제하면서도 생산, 사업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것을 발표했다.

특별소비세 수준도 효과적인 국가예산 징수를 보장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것이다.

특별소비세법은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생산, 사업 운영, 수입 및 수출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세금 징수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별소비세와 해당 세율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명시하고 세법 준수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VEPR 2024는 알코올 및 맥주 제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국가-기업-소비 간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목표 결과 달성 수준 및 관련 요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임시 세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출처 : https://thesaigontimes.vn/de-xuat-hai-phuong-an-tang-thue-tieu-thu-dac-biet-voi-bia-va-ru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