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특별소비세법 개정, 베트남 담배세 인상권고

비나타임즈™ 2024.10.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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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개정, 베트남 담배세 인상권고

SKDS - 특별소비세법 초안(개정)은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제안하는 제8차 회기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논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 및 정책 전문가들은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 인상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은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세 차례 인상했다. 2008년에는 세율을 55%에서 65%로 인상했다. 2016년에는 65%에서 70%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70%에서 75%로 증가했다.

세금 인상 간의 시차가 상당히 길어서 구매력과 소비를 줄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여전히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고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초안(개정)은 담배 규제에 기여하기 위해 담배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자는 내용의 제8차 회기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담배 제품의 경우 75% 세율은 변경되지 않고 2026~2030년 기간 동안 매년 로드맵에 따라 절대 세율이 2가지 옵션으로 추가된다.

옵션 1: 첫 해에 담배 갑당 2,000VND를 추가하고 이후 몇 년 동안 2,000VND/갑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에 10,000VND에 도달.

옵션 2: 2026년부터 보루당 5,000VND 인상, 향후 3년 동안 보루당 1,000VND, 2030년에는 보루당 1,000VND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에는 보루당 10,000VND에 도달다.

베트남 금연 아동 캠페인 전문가인 Le Thi Thu 는 담배세는 특별소비세법 초안(개정)의 두 가지 옵션이지만,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안젤라 프랫(Angela Pratt)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최고대표

WHO는 베트남에서 담배세 인상을 권장합니까?

세미나 연설에서 베트남 세계보건기구(WHO) 수석대표인 안젤라 프랫(Angela Pratt) 박사는 베트남이 지난 10년 동안 담배의 유해한 영향과의 싸움에서 고무적인 초기 진전을 이루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

그러나 Angela Pratt 에 따르면, 높은 흡연율은 담배의 유해한 영향을 예방하고 통제하려는 국가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베트남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베트남 남성의 흡연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40% 이상)는 담배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그 이유도 세금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담배 가격과 세금도 매우 낮습니다. ASEAN 지역에서 가장 낮음" - Angela Pratt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국이 현재 소매 가격에 대해 7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일관되거나 모범 사례에 매우 가깝다고 덧붙였다. WHO는 세금이 소매가의 최소 75%가 될것을 권장하고있다.

필리핀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율이 30% 감소했으며, 정부의 담배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 예산에 기여했다.

정부의 흡연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을 통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 조치는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한다.

이에 따라 안젤라 프랫 여사는 2030년까지 갑당 15,000VND에 현행 세율을 더해 절대세를 부과하면 남성의 흡연율이 2030년까지 35.8%로 감소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는 또한 연간 세수를 크게 늘리고 2020년에 비해 2030년까지 매년 예산에 29조 3천억 VND를 추가하게 될 것이며, 흡연율을 이 수준으로 낮추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높은 담배 사용률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담배로 인해 매년 최대 약 108조 VND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젊은이들이 가격 인상에 가장 민감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담배세를 인상하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평생 보호하기 위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같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