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전력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본격화될 전망

비나타임즈™ 2024.11.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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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력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본격화될 전망

해상풍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규제 없이는 Power Plan VIII에서 설정한 목표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시행을 평가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국제 투자자를 선정하는 일이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복잡함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안보·국방 문제와 법적 문제를 모두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이다.

베트남석유가스그룹 PTSC항 해상풍력기지 건설현장.

산업통상부가 선호하는 옵션은 국영 경제 단체 에 투자를 할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석유 및 가스 그룹(Petrovietnam), 베트남 전기 그룹(EVN) 또는 국방부 산하 기업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이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자신있게 맡으려면 현행 전기법 개정안이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 프로젝트 , 특히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 및 메커니즘 구축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전적으로 지원한다. 베트남 석유 및 가스 그룹(페트로베트남) - 합작 투자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험이 풍부한 기업도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

페트로베트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개정된 전력법 초안은 총리가 최초의 해상 풍력 발전 .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자회사다 .

현재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가 크고 구현, 건설, 설치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국방과 안보, 국가주권과 관련된 영역이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 역시 투자법상 '외자 유치를 위한 조건부 투자'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의 제한된 역량과 경험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베트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확실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안보와 국방을 보장하는 동시에 베트남 최초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투자 효율성을 보장하려면 총리가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도록 총리가 배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페트로베트남과 그 회원사는 해상 풍력 발전 분야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그러나 역량과 경험의 강점을 장려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외에도 총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자회사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국가가 보유한 자본은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2023년 말, 국내 파트너와 함께 하이퐁과 타이빈에서 6,900M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을 개발하고자 하는 덴마크 투자자 Orsted는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4월 국영 에너지 그룹 Equinor(노르웨이)가 베트남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을 취소했음을 확인했다. 세계 은행 분석팀 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 최고의 풍력 자원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 베트남은 재생 에너지 계획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책 지연으로 인해 일부 잠재적 투자자들이 이를 재고하게 되었다.

Orsted Group(덴마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 관계 및 정책 이사인 Andrew Ho는 또한 국제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심이 있을 때 장기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은 신속하게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중요하고 투명한 법적 틀을 도입해야 한다.

출처 : https://baodautu.vn/dien-gio-ngoai-khoi-cho-cu-hich-tu-luat-dien-luc-sua-doi-d2312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