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산 태양전지, 미국 271%가 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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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태양전지, 미국 271%가 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KTSG 온라인) - 미국 상무부(DOC)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21%~217%의 잠정 반덤핑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의 적용세율은 53.3%부터 271.2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도 있다.
이 결정은 미국 상무부(DOC)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국의 제조업체(대부분 중국 투자 기업)가 태양전지를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대량 판매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 내려졌다.
말레이시아 페낭주 페라이에 위치한 Jinko Solar(중국)의 태양전지 제조 기계. 사진: Focusmalaysia.my
11월 29일 발표된 DOC의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Jinko Solar Technology(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품에 21.31%의 반덤핑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기타 태양광 패널 공급업체에는 81.24%의 세율이 적용된다.
JA Solar Vietnam, Jinko Solar (Vietnam) Industries, Boviet Solar Technology 및 Trina Solar Energy Development Company를 포함한 베트남의 많은 수출업체의 태양전지에는 53.3%에서 56.51% 범위의 관세가 적용된다. 베트남의 나머지 태양전지 수출업체에는 271.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캄보디아의 태양전지에는 117.1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태국의 태양전지에 부과되는 세율은 77.85~154.68%이다.
이는 잠정 세율일 뿐이며, 당초 세율에 비해 인상, 인하, 취소될 수 있는 최종 세율은 2025년 4월 18일 DOC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가까운 미래에 동남아시아 태양전지 수출업체는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반덤핑세를 예치해야 한다.
10월 초 또 다른 조사에서 DOC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2.85%~23.06% 범위의 예비 보조금 금지 관세를 부과했다.
DOC의 반덤핑 조사는 First Solarm Hanwha Qcells USA 및 Mission Solar를 포함한 회사를 대표하는 미국 태양 에너지 제조 무역위원회의 4월 불만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외국 경쟁을 막기 위한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의 최근 노력을 나타낸다. 약 12년 전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제조업체들은 관세 대상이 아닌 동남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DOC 산하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덤핑은 기업이 생산원가보다 낮거나 수출국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한다.
법률회사인 Wiley Rein의 파트너이자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의 수석 변호사인 Tim Brightbill은 "이러한 예비 관세를 통해 우리는 수년간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고 미국의 새로운 태양광 제조 및 공급망 투자에서 수십억 달러를 보호하는 데 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 설치된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은 해외에서 제조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약 80%는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다.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청정 에너지 상품 생산 능력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경고를 제기했다. 그가 2022년에 법으로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는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관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미국 내 태양전지 공장 건설을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IRA의 인센티브가 너무 비싸다고 비판했지만,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은 태양광 패널을 겨냥한 반덤핑세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관세가 미국에서 운영되는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출처 : https://thesaigontimes.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