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중앙-지방 간 권한 분산 강화

베트남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중앙-지방 간 권한 분산 강화

베트남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분산을 강화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월 12일 국회 임시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방향

• 정부의 통일적인 국가 관리: 정부가 부문 및 분야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 권한 분산 및 위임 강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 분산 및 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 정부 조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정부, 총리, 정부 구성원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행정 기관의 혁신과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건설적인 정부 발전 촉진: 권한 분권화와 위임을 통해 건설적인 정부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기여한다.

주요 내용

• 정부의 업무 및 권한 규정 완성: 정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완성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 장관 및 기관장 책임 명확화: 장관 및 기관장이 정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각 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 중앙-지방 간 권한 분권 및 위임 원칙 완성: 정부, 총리, 장관, 기관장,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 분권 및 위임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법무위원회 검토 결과

법무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포괄적인 개정에 동의하며, 법률 문서 공포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심의 및 승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 정책 일관성 및 법률 시스템 통일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과 법률 시스템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할 것
• 권한 한계 설정 원칙 명확화: 국회 조직법 개정 및 보충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할 것
• 장관 책임 명확화: 장관과 기관장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할 것
• 분권화, 위임, 허가 관련 규정 검토: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지방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나타난 분권화, 위임, 권한 부여 내용을 긴밀하게 연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것
• 정부, 총리, 장관 등의 업무, 권한 및 책임 검토: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보다 일반적인 방향으로 규정을 검토하고 연구할 것

향후 전망

정부조직법 개정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분산을 강화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vneconomy.vn/sua-luat-to-chuc-chinh-phu-phan-cap-phan-quyen-manh-me-va-hop-ly-giua-trung-uong-va-dia-phuo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