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개인소득세법안 초안 공개: 저축예금 이자 과세 면제 및 고기술 인력 세금 감면 추진

개인소득세법안 초안 공개: 저축예금 이자 과세 면제 및 고기술 인력 세금 감면 추진

재무부가 개인소득세(PIT)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저축예금 이자 과세 면제, 고기술 인력 세금 감면 등 새로운 내용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

• 저축예금 이자 과세 면제: 은행 예금 이자에 대한 과세는 베트남 관행에 따라 면제된다.
• 고기술 인력 세금 감면: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기술 인력의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를 제안한다.
• 농업협동조합 및 대규모 농지 관련 세금 감면: 농업 생산 발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회원 및 대규모 농지 참여 기업과 계약한 개인 농가의 배당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를 제안한다.

세부 내용

• 저축예금 이자 과세 면제 이유:
  • 12개월 이상 저축자의 92% 이상은 일상 소비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다.
  • 2~3억 동 저축자는 평균 소득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질병, 사고 등 대비를 위한 장기 저축이다.
  • 수십억, 수천억 동 예금은 사업, 투자, 자본 이전 등 과세 대상 소득에서 발생하므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 고기술 인력 세금 감면 이유:
  • 과학, 기술, 혁신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첨단 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고기술 인력의 세금 부담 완화는 노동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 농업협동조합 및 대규모 농지 관련 세금 감면 이유:
• 농업 생산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자본 유치 및 우대 정책 필요하다.
• 농업 생산의 현대화, 집중화, 대규모화를 촉진한다.

결론

이번 개인소득세법안 초안은 저소득층 보호, 첨단 산업 육성, 농업 생산 발전을 위한 재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저축예금 이자 과세 면제는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고기술 인력 세금 감면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농업협동조합 및 대규모 농지 관련 세금 감면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baodau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