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주요 5대 법안 국회 통과

6월 18일 오후  국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주요 법안 5개를 통시 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킨 주요 5대 법안은 예금보호법(92.99% 찬성), 돈세탁방지법(93.19% 찬성), 대학교육법(84.57% 찬성), 공공장소 흡연방지법 및 노동법(개정)이다.

이전에 국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예금보호법안과 돈세탁방지법안 작성 기관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법에 대해서는 국회는 3대 주요 사항을 통과 시켰다. 그 가운데 법안의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의 대상은 개인이며 보험예금 종류는 베트남 동화에 대하여만 보호된다.

국회는 총리에게 중앙은행(SBV)의 제안을 바탕으로 예금보험조직의 모형, 비용, 보험지급 한도에 대한  결정을 일괄적으로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예금보험법은 2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보고해야 하는 거래 규모"와 "의심스러운 거래"다.

국회는 총리에게 거래 규모가 크면, 시기별로 국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따라 적합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임했다.

"의심스러운 거래"의 경우, 돈세탁방지법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총리에게 예금보험법의 2, 3, 4, 5, 6 ,7항과 제 22조에 의심스러운 징후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법 개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여직원의 출산 휴가가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퇴직 연령, 주간 근무 시간 등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흡연 방지법에 대하여 국회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규정 위반를 처리하고, 위반 처리에 대한 경찰의 단속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담배 생산-수입처에 대한 펀드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담배에 대한 특별 소비세을 인상시켜 소매가의 약 60~80%을 차지(현재 약 45% 점유)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cafef :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