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2012년 상반기 세금 징수 실적 저조

재정부(MOF)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징수 실적은 예산의 약 46.7%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낭(Đà Nẵng), 꽝닌(Quảng Ninh) 등 특구지역에서의 불황으로 금년 계획 달성을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MOF)는 2012년 상반기 총 국세 징수액은 약 3,461,250억 동을 달성하며 예산 7,405,000억 동의 약 46.7% 정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했다. 전국 63개 省 중 약 24개 省은 예산의 48% 이상을 달성했고, 32개 지방은 예산의 45% 이하을 달성했다. 그 가운데 호찌민(Hồ Chí Minh), 바리어-붕타우(Bà Rịa-Vũng Tàu), 다낭(Đà Nẵng), 빙즈엉(Bình Dương), 하이즈엉(Hải Dương), 하이퐁(Hải Phòng), 빈푹(Vĩnh Phúc), 껀터(Cần Thơ), 꽝남(Quảng Nam) 등이 중점 관리 지역이다.

계획투자부(MPI)의 2012년 계획 발표시 재정부 차관은 금년 상반기와 같이 세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처음(2009-2011년 동기 세금 징수 실적은 47%,55.1% 달성)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재정부(MOF)에서는 세금 지원 정책 적용, 불황에 따른 건설업, 건설 자재 등의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제품 등 세금 징수액이 큰 품목들의 구매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초 세계 유류 시장의 큰 변동으로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수입세율을 0%로 인하 조정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친것으로 밝혔다. 또한,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낮아 2011년 대비 각 품목들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징수액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정부(MOF) 장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 예산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지방 정부에서는 징수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