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공적 채무 GDP의 65% 이하 관리

베트남 총리는 2011~2020년 공공 부채/국가의 대외 채무 전략 및 2030년까지의 비젼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채무, 정부 채무, 국가의 대외 채무는 그 시기에 대해 국회가 승인하는 안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차 국제 관례에 맞추어 간다는 전략이다.

정부 채무, 정부 보증 채무, 지방 자치 단체의 채무는 2020년까지 GDP 대비 약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정부 채무를 55% 이하 국가의 대외 채무를 50%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재대출 미포함)는 매년 국가 세입의 25% 이하로 매년 국가의 대외 상환 의무는 수출액 (서비스 수출 포함) 25% 이하, 국가의 외환 보유액은 매년 단기 대외 채무의 200%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공적 채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GDP 대비 60% 이하, 정부 채무를이 50% 이하, 국가의 대외 채무를 45% 이하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tuoitre : 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