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부실 국영기업 수술 본격화

-구조 조정, 인적 쇄신, 책임자 처벌 등

베트남 정부가 최근 국가 경제를 짓누르는 부실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국영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은행권 등의 동반 부실을 가져오고 대외 신인도를 끌어내리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의 국영기업 구조조정도 한층 강화되는 형국이다.

베트남 정부는 우선 부실 국영기업들에 비주력 사업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하고 인적 쇄신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영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채무를 안은데다 그간의 방만 경영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아 체질 개선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부실 국영기업 곳곳 `위험 신호' = 베트남 국영기업들은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저리 대출을 받아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에 진출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국영기업들은 방만 경영으로 엄청난 액수의 부채에 허덕이면서 은행권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등 다른 부문에 적잖은 충격파를 던졌다.

실제 에너지 전문 국영기업 페트로베트남은 무려 40억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영 해운업체 비나라인 역시 시가총액의 4배에 달하는 20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측통들은 방만 국영기업들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등 연쇄적인 파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들 국영기업이 흔들리면서 이들 업체에 세수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일부 지방정부들도 수입 감소로 인해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기반시설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되고 지난해에만 중소기업 20%가 폐업하는 등 경기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일정 못박아 = 베트남 정부는 최근 국영기업들에 대해 2015년까지 비핵심 사업부문 투자를 전면 중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조조정계획을 공개하며 국영기업 체질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독 부처와 기관들이 전면에 나서 채무 상환 능력이 없거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산하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강도높은 처방도 담겨 있다.

또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올해 3분기안에 자체 혁신계획을 마련,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자산구조 재편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를 통합, 핵심 프로젝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

관측통들은 국영기업들이 합리적인 생산·영업구조를 확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앞으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포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영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일정도 공개됐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까지 모두 367개 국영업체에 대해 기업공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안에 총 93개 국영기업의 기업공개를 단행할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모두 899개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 아래 367개 업체는 기업공개를 실시하고 나머지 532개사에 대해서는 매각, 청산, 유한책임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영기업들에 대해 분기별·연간 단위의 재무보고서와 투자수익, 정부 지분 등의 경영 자료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토록 하고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회·감사원도 구조조정 지원 = 베트남 감사원은 최근 방만 경영으로 논란을 빚은 일부 국영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디엔 띠엔 중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 내년에 부실 국영기업들과 은행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힘을 보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와 공사 등을 수행하는 국영기업 그룹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 감사원에 부실경영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국회 재무예산위원회는 감사원에 부실경영으로 위기를 맞거나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 국영기업들의 경영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재무예산위는 특히 페트로베트남과 베트남전력그룹(EVN), 페트로리멕스 등 최근 들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일부 국영기업들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부실 경영 CEO 등 처벌 강화 = 베트남 정부는 일부 방만 국영기업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고 국외 도피한 CEO도 체포, 형사처벌하는 등 인적 쇄신작업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고의적인 부실 경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베트남 국영 해운업체 비나라인의 즈엉찌중 전 회장을 체포해 본국으로 압송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비나라인 회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로 회사 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지명 수배를 받아왔다.

비나라인은 그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작년 말 채무가 43조1천억동(20억달러)으로 불어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거대 국영기업인 전력공사(EVN)의 방만경영 책임을 물어 다오번흐엉 회장을 전격 해임하기도 했다.

베트남 국회 법사위원회 응웬 티 도안 부위원장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당사자들의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해야 한다며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20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