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 3월 1일부터 환경법률 위반시 5억동까지 처벌

정부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117호 결의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위반처벌 최고 벌금은 5억동에 달하여 현행 규정 대비 많이 증가할 것이다. 시민과 기업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천명했다.

상기 정부 결의에는 33조항이 있고, 환경보호 관련 위반행위와 행정위반 처벌 수준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한다. 이에 의해서 개인이나 조직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위반시 경고 또는 10만~5억동까지의 벌금 처벌등 2가지 행정처벌 형식중의 하나를 받아야 한다.

이 결의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생산, 경영, 서비스를 하는 단위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경우, 행정처벌 외에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 받는다.

즉 필요한 환경보호 조치을 완료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활동을 금지하는 것, 주민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구역으로 이전을 강제하는 것, 방송 또는 대중매체를 통한 환경위반 현황을 통보하는 것 등이다.

vovnews : 2010/01/10, 2:5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