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분야는?

베트남에서 부패가 가장 많은 4대 분야는 교통 경찰, 토지 관리, 세관, 건설 분야이고, 가장 적은 분야는 우편, 신문, 국고, 지역 경찰 분야라고 11월 20일 정부 감사국 소속 부패 방지에 관한 중앙지도위원회 사무국과 세계 은행이 실시한 부패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결과 발표에서 발표되었다.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부서

금품 요구 취업 편의

조사는 하노이시, 호치민시, Son La, Hai Duong, Dong Thap, Nghe An, Thua Thien-Hue省, 다낭, 하이퐁, 껀터시 10개 省과 市을 대상으로  주민 2,601명, 기업 1,058社, 공무원 1,801명(95%가 지방 자치 단체, 5%는 각 부처 공무원)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23%의 기업이 지난 해 12월에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약 5%의 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자산 매각 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자산, 기계, 장비 대여를 요구받았다. 연구비 및 시찰 비용, 개인 비용을 떠맡은 기업이 약 5.4% 그리고 공무원으로부터 친족이나 지인의 채용을 부탁받은 기업도 약 8%나 되었다.

조직의 권한이나 지명도, 신뢰를 악용하여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을 요구받은 기업이 약 15.3% 그리고 약 50%의 기업은 국가 기관과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63%가 공무원은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58%의 공무원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을 지적하여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약 28%의 공무원들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약 78%의 기업들은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고, 약 86%의 기업들은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관리 당국의 해결책을 대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약 59%는 영향력있는 인사에게 청탁을 의뢰하고 약 51%는 공무원에게 선물 또는 금품을 제공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법률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 기업은 13%에 불과하고, 미디어의 협조를 구하는 기업도 약 6% 미만으로 나타났고 적어도 10%의 기업이 국가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이용시 어려움을 겪고있다. 세관, 교통 경찰, 세무 기관은 적어도 30%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뇌물에 민감한 분야

뇌물 "효과 없음"

뇌물을 주더라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지난 12개월 동안 뇌물을 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성장이 느린 결괄ㄹ 보였다. 전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국가 기관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기업들이었다. 일상적으로 뇌물을 주는 기업들의 실적은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악화되고있는 경우도있다.

작업 그룹에 따르면, 뇌물 문화 그 중에서도 기업의 일상적인 비공식 비용의 지출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있다. 각 省, 市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뇌물 기업이 많은 지역은 기업의 성장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 지방으로 나타났다.

thanhnien : 201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