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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법”…,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 등

비나타임즈™ 2018.01.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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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ASEAN 지역에서 수입되는 완성차 관세 철폐

2016~2018년의 ASEAN 자유무역협정(AFTA)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의 특별 우대 수입 세율표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에서 수입되는 완성차(CBU)의 수입 관세율이 2018년 1월 1일부터 30%에서 0%로 인하된다. ASEAN 수입 완성차 관련 시행령은 125/2017/ND-CP에 따른다.

2. 승용차 뒷좌석도 안전 벨트 착용 의무화

철도 및 도로 교통에 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46/2016/ND-CP(2016년 8월 1일 시행)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뒷좌석도 안전 벨트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만~2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 대폭 인상

중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대상 차종을 규정한 시행령 122/2016/ND-CP을 개정 보완한 시행령 125/2017/ND-CP(2018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있다.

4. 사용 기한 만료된 차량은 회수 대상

2015년 5월에 공포된 폐기물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총리 결정서 16/2015/QD-TTg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 기한이 만료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회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5. EURO 4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 등록 불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기 가스 기준 도입을 규정한 총리령 436/2017/TTg-CN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EURO 4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등록이 거부된다.

6. 승용차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 의무화

절약 라벨 부착에 관한 교통부 통지서 40/2017/TT-BGTVT(2018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차량 제조 업체 및 수입 판매 업체들은 신규 조립 및 수입된 8~9인승 이하 승용차에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을 의무화 했다.

Vietnamnet >> vinatimes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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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앙마

뒷자석 안전벨트...몬가 어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