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강력 단속 진행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소유자들이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부처에서는 매년 약 80~10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부정 사용 단속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관에 따르면, "최근에는 조정 기관, 특히 올해초에 진행된 경찰들의 조직이 변경되었지만, 단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소프트웨어 소유권 단속과 관련하여 우리는 여전히 현장 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 행위에 대한 징후가 발견되거나 사전 통지없이 현장을 급습해 단속하고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올해까지 실시할 총 검사 횟수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관들의 현장 방문 횟수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 사이에 저작권 단속관들이 총 26개 회사을 현장 방문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법 단속을 실시해 약 7억 5000만동(약 32,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 회사 중 하나인 빈증(Binh Duong)省 소재 Full Ding Furniture社에 대한 현장 단속에서 총 43대의 컴퓨터을 스캔한 결과 일부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인 오토데스크와 Microsoft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빈증(Binh Duong)省 소재 Rehab Italian社에서도 총 33대의 PC에 해한 현장 감사 결과 불법 사용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2015년 개정된 형법상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과징금, 비영구적 영업정지, 영구폐업 등에 대한 처벌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장 단속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더 강력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izhub >> vinatimes :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