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베트남, 소셜 네트워크에 가짜뉴스 유포자하면 고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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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시행령 15/2020/ND-CP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SNS) 등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이 포함되었다.
[ 참고용 사진: cafef / 인터넷 ]
이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유포해 조직이나 개인을 비방하는 행위,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 폭력/범죄/도박/사회문제 등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구습/미신/음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살상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정보 등을 유토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동~2,000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베트남 영토를 부정확하게 표현한 지도, 유통금지 제품에 대한 광고, 금지 내용을 게재하는 웹사이트, 유통금지 예술 작품의 게시 및 공유, 예술 작품의 무단 게시 및 공유 행위에도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국가 기밀 정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2,000만동~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벌금 부과는 물론 허위 또는 가짜 정보에 대한 강제 삭제 조치 등을 포함한 개선된 규제 조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afef >> vinatimes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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