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총리: 지침 19호 발표, 새로운 국면에서 경제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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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4일 오후 베트남 총리의 새로운 코로나19 예방 지침 19호가 발표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ừa có chỉ thị 19)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 19호는 지난 3/31일 발표된 16호 지침에 이어 다음 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 베트남 총리 사진 출처: 정부포탈 / tuoitre ]
총리는 지침에서 "코노라19 전염병은 계속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여전히 발병 위험이 높아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전역에서 지난 4월초부터 약 3주간 "사회적 격리"를 시행하면서 적시에 발병 사례를 감지하고 확산을 통제해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대부분의 확진자들도 성공적으로 치료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경제 재가동 및 지속 발전, 사회 안전 및 안정 보장"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급 부처와 행정부는 "전염병과 싸우는 것은 적과의 전투와 같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방지하고 통제하는 4대 원칙 (탐지/격리/구역설정/통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절대적으로 태만과 안주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침 19호는 특히 하노이시, 호찌민시 및 기타 주요 도시에서 질병의 효과적인 통제를 보장하는 기반 위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전염병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피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방 지침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축제 활동, 종교 의식, 스포츠 대회 그리고 대중이 모이는 행사들은 여전히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 필수적인 업종으로 분류된 유흥 업소/스파&미용시술/가라오케/마사지 업소/바/디스코 등의 서비스 시설들의 일시적인 영업 정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상기 업종 이외의 비 필수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도매업자/소매업자/복권 판매업자/호텔/숙박업소/식당/헬스센터/기념품점/관광명소 등의 상업적 서비스 시설들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안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의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업과 서비스 재개는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총리의 지침 19호에는 규정했다.
또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면 지방의 여객 운송 활동도 재개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항공 운송에도 적용되어 적절한 조치가 선행된 후 정상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교는 각 교실에 들어가는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모임은 피하기 위해 시간대를 구분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교실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원격 수업을 활용하는 교육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및 제조 시설은 운영을 계속하고, 일시 중단했다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직원들을 위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각 출입 관문에서의 출입국 심사는 계속 제한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산업부에서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는 즉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여건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편, 총리는 "국내 관광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동시에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대한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지침 19호에 규정했다.
[ 위험 기반 요구 사항 ]
정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위원회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은 지난 3/31일 총리가 발표한 예방 지침 16호에 명시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학교/상점/유흥업소 등은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음식/의약품/응급진료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없는 한 이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하노이 지역의 메링(Me Linh) 지역과 트엉틴(Thuong Tin) 지역 그리고 하장(Ha Giang)성의 동반(Dong Van) 지역 등에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하노이시 전체 (고위험 지역 이외), 하장성 전체 (고위험 지역 이외) 그리고 호찌민시 전체 그리고 북부 박닌성 전체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위윈회에서는 "고위험" 그리고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이외의 모든 59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위험" 지역의 경우 예방 조치없이 집을 나서거나 공공 장소에서 20명 이상 단체로 모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30명 이상의 공개적인 모임을 피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장하고 있다.
tuoitre >> vinatimes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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