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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문가 그룹: ‘사회적 격리’ 지역별 평가 후 차등 적용안 제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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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14일) 아침에 진행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및 관련 전문가 그룹은 중앙 운영위원회가 "사회적 격리"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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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Viet Linh / zingnews ]

중앙 운영위원회가 조직한 전문가 그룹에는 보건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각종 연구소, 대학, 기업 및 국내외 학생들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문가 그룹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격리"가 지속 진행되도록 기간을 연장해야하며, 나머지 지역은 사회적 격리 단계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성 수준은 각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포함해 다양한 지표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고위험 / 위험 / 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험성 수준 평가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총리의 지침 16호에 규정된 대로 "사회적 격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한다. 나머지 두개 그룹 (위험/저위험)은 사회적 격리 단계를 "완화"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전문가 그룹은 내일(4/15일) 총리에게 전국 규모 (고위험/위험/저위험 모두 포함)의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전체 국가적 규모로 적용되어야 하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안전 거리 확보 (종교 활도 등 포함) / 놀이시설 및 오락 서비스 운영 중단" 등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기존과 차이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의 경우 참가자들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의료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는 예외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조치 이외에도 현지 실정에 근거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각 지역의 위험 수준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매일 각 지역의 대처 능력 및 일반 규정 이행 능력, 역학 조사 능역 등 검역 관련 데이터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리는 내일 (4/15일) 진행되는 중앙 대책위원회에서 "사회적 격리"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zingnews >> vinatimes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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